법령 도로교통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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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교통법 제4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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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광 1 법승	# 변호사 (상위 10) 1 문한식 1 최규호 1 최영준 1 안지성 1 이승환 1 이찬욱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. 9. 29. 선고 2022노189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상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6도5993 판결
  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공2007.8.15.(280),1318]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4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. 8. 25. 선고 2006노201 판결
  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5. 청주지방법원 2004. 11. 19. 선고 2004노854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[미간행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헌법 형사소송법

6. 청주지법 2004. 7. 28. 선고 2004노424 판결
  [업무상횡령·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(환각물질흡입)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 속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 상고[각공2004.10.10.(14),1505]
   업무상횡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1997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10, 1997. 1. 16.
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등에대한헌법소원
   交通事故處理特例法保險業法刑法憲法裁判所法道路交通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중기관리법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1누6283 판결
  [요양불승인처분취소][공1992.4.1.(917),1048]
   요양불승인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84년

9. 수원지법 1984. 11. 23. 선고 84노1161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절도등피고사건][하집1984(4),521]
   절도등피고사건
   도로교통법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